법정 퇴직금 및 IRP 이전 계산기
단순 일수 뺄셈이 아닌 민법상 역(曆)에 의한 1년 만료 판정과 평균임금·통상임금 간이 비교로 법정 퇴직금을 추정하고, IRP 의무이전 예외(만 55세 이상·300만 원 이하)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3개월 임금 명세 및 비고정 수당 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 정보 입력
약 400만원
최근 1년간 지급된 정기상여금 중 3개월분(3/12)이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430일 기준 (민법상 1년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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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 퇴직금 산정 및 IRP 의무이전 심층 해설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원칙, 만 55세 예외 규정, 14일 이내 청산 및 지연이자 법리
1. 법정 퇴직금 산정 공식 및 1일 평균임금 산정 체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법정 퇴직금의 기본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분모(총 역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달력상 총일수(89일~92일)입니다. 2월이 포함된 퇴직 기간(89~90일)은 분모가 작아져 1일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7~8월(92일)은 분모가 커지는 계절적 편차가 발생합니다.
② 정기상여금 산입(3/12 가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25%)을 3개월 임금총액에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③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원칙: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 전 1년 동안 발생하여 이미 현금 수령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1년 치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대법원 2012다43522 판결).
④ 임금 제외 항목: 실비변상적 경비(출장 여비, 자기차량유지비 실비), 은혜적 경조사비,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 지급되는 부정기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원칙 (하한 안전망)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무급휴직, 육아휴직, 결근, 병가, 또는 연장근로 축소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도 고정 통상임금(1일 8시간 / 월 209시간 기준)이 법적 하한선으로 전액 보장됩니다.
| 구분 | 산정 원리 | 퇴직금 적용 요건 | 월 400만 원(3년 근속) 예시 |
|---|---|---|---|
|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역일수(91일~92일) | 통상임금 이상일 때 적용 (상여·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등) | 약 11,868,130원 |
| 1일 통상임금 | (월 고정급 ÷ 209시간) × 8시간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적용 (하한 보장) | 약 13,779,900원 (이 예시에서 적용) |
예시 가정: 월 고정급 400만 원(상여·연장근로 없음), 계속근로 3년(1,095일), 평균임금 분모 91일. 통상임금은 4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153,110원(1일) × 30일 × 3년으로 계산합니다. 월 고정급만 받는 근로자는 이 예시처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는 사례도 있어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과 역산 원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3개월 계산에서 통째로 제외합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최대 3개월)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파업) 기간
-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휴업수당 지급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만약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당일 퇴사한 경우, 최근 3개월의 수령 급여가 0원이더라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 직전의 정상 근무 3개월 급여를 역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온전히 보호됩니다.
4. IRP(개인형퇴직연금) 의무이전 제도 및 예외 3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일반 급여통장이 아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세전 전액 이전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는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100% 과세이연됩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IRP 계좌 없이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세후 금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기 근속 등으로 법정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통장 수령이 허용됩니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법령상 정해진 체당금(대지급금) 직접 수령 시 일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5.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및 지연이자 연 2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으로 노사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서면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법정 지연손해금(제37조)이 가산되며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법정 퇴직금 실제 계산 예시 2선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월 기본급 350만 원 × 3개월 = 1,05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중 3/12인 100만 원 합산 = 총 1,150만 원)
- 1일 평균임금: 1,150만 원 ÷ 최근 3개월 총일수 92일 = 125,000원
- 법정 퇴직금 공식 적용: 125,000원 × 30일 × (1,278일 ÷ 365일) = 13,130,137원
- 해설: 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이 있다면 직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25%)을 3개월 급여에 반드시 가산해야 평균임금이 과소 산정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상황: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당일 퇴사한 근로자. 직전 3개월 수령 급여가 0원이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휴직 전 3개월 급여로 역산합니다.
- 통상임금 비교: 만약 무급 병가 등으로 역산된 1일 평균임금이 85,000원인데 계약된 1일 통상임금(시급 15,000원 × 8시간)이 120,000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 12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강제 적용합니다.
- 최종 퇴직금: 120,000원 × 30일 × (근속일수 ÷ 365일)로 산정되어, 무급휴직 기간이 있었더라도 법정 퇴직금이 1원도 깎이지 않고 온전히 전액 보장됩니다.
7. 퇴직금 산정 시 흔한 오해 사례 3가지
대법원 판례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했다면, 계약 형태(알바, 인턴, 계약직, 수습)와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출근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일수에 100% 산입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365일) 이상일 때만 발생합니다. 단 하루라도 부족한 364일째 퇴사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이 0원이므로, 반드시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를 사직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급 기일 연장 합의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유예할 뿐, 민사상 연 20%의 법정 지연손해금(근로기준법 제37조) 발생 의무는 합의로도 면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퇴사일 14일 경과 익일부터 입금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부터 IRP 세금 이연, 14일 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 청구까지 실무 핵심 가이드입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정 퇴직금 및 IRP 이전에 관한 핵심 질의응답 5선입니다.
Q.법정 퇴직금의 지급 요건(근속 1년, 소정근로 주 15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민법상 역산 기준)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강제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무기계약직, 계약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Q.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근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도 최소 통상임금(1일 8시간/209시간 기준)은 전액 보장됩니다.
Q.만 55세 이상 퇴직자는 IRP 계좌가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55세 이상 퇴직자는 IRP 의무이전 예외 대상자이므로 일반 급여 통장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후 금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IRP로 이전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후 바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로 이전된 퇴직금을 즉시 해지하면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원천징수된 후 일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기타소득세(16.5%)가 아닌 원래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폭탄은 아니지만 절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Q.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법적으로 가산됩니다.
핵심 답변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을 더해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값이며,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이고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 근속연수 | 퇴직금(세전) |
|---|---|
| 1년 | 3,000,000원 |
| 3년 | 9,000,000원 |
| 5년 | 15,000,000원 |
| 10년 | 30,000,000원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비교 산정 유의점: 연차수당·상여금 포함 여부와 통상임금 비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위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입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정책안내. 리자인잡스 기준일 · 모의 계산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IRP로 옮겨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하며, 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IRP 의무이전 예외 및 지급기한 주의점: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외 요건은 퇴직연금 사업자와 고용노동부 안내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리자인잡스 기준일 · 모의 계산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