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하한선 보장 원리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법적 성격 및 결정적 차이

대한민국 노동법에서 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두 개념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과거 3개월간의 사후적·실제적 임금 총액을 역일수로 나눈 값인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사전적·고정적으로 받기로 약정한 1시간 또는 1일당의 기준 가치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퇴직 직전 상태로 보장하기 위해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존재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 하한 안전망의 입법 취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명문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사업주나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급감하더라도, 근로자가 평소 정기적으로 받던 통상임금 수준 이하로 퇴직금이 삭감되는 것을 법률로 원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 규정입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대표적인 4가지 상황

실무에서 통상임금 하한선 보장이 실제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4. 1일 통상임금 계산 공식 (월급제 209시간 기준)

월급을 받는 통상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 통상임금 산정: 기본급 + 직책수당 + 고정식대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합계.

②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

③ 1일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5. 인사팀에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실무 수칙

많은 중소기업이나 사업장 인사 담당자들이 무급휴직이나 결근 내역이 있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단순히 최근 3개월 계좌 이체 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턱없이 적은 퇴직금을 산정하곤 합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을 때 1일 평균임금이 본인의 기본 시급(통상시급) × 8시간보다 적게 적혀 있다면, 즉시 인사팀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통상임금 기준 재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과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