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연봉 협상 시 퇴직금 포함(포괄) 계약서의 위법성과 13분의 1 함정 피하는 법

1. "연봉 6,000만 원"의 마법: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의 진실

경력직 이직 과정에서 "연봉 6,000만 원(퇴직금 포함)"이라는 오퍼를 제안받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월급날 6,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500만 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13으로 나누어 월 약 461만 원만 지급되는 이른바 '13분의 1 분할 관행'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머지 1회분(461만 원)은 "퇴직할 때 줄 퇴직금을 매달 나눠 적립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월급 명세서에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쪼개 넣어 기본급 자체를 낮추는 구태적 방식이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 남아 있습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재직 중 퇴직금 분할 지급은 "원천 무효"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법정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대해 명백한 무효 판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가 아직 재직 중인 상태에서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선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퇴직금 포함 연봉 vs 퇴직금 별도 연봉의 실질 가치 비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단순한 표기 차이가 아니라, 이직 후 누적되는 총 보수에서 상당한 격차를 만듭니다.

4. 이미 퇴직금 포함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퇴직 시 대처법

만약 이미 '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구분되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 경우 회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엄격히 심사하여 기각하거나 제한합니다.

5. 오퍼레터 서명 전 인사팀 확인 필수 체크리스트

합격 통보 후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인사담당자에게 다음 3가지를 서면(이메일)으로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① "제시해주신 계약 연봉은 법정 퇴직연금(DC형 또는 DB형) 부담금이 별도로 회사에서 100% 적립되는 '퇴직금 별도' 조건이 맞습니까?" ② "매월 기본급여는 연봉을 정확히 12등분하여 지급되는 구조입니까?" ③ "명시된 연봉 외에 성과급(인센티브)이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의 포함 여부와 통상임금 산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오퍼레터 서면상에 '퇴직금 별도 지급' 문구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