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 직장이 경력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 법적 대처법

1. 퇴사 후 이직 서류 발급 분쟁의 배경

퇴사 과정에서 불화가 있었거나 경쟁사로 이직한다는 이유로, 퇴사자가 요청하는 '경력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전 직장이 간혹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의 서류 제출 기한이 임박했는데 전 직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서류 발급은 전 직장의 재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이 명시한 법적 의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교부 의무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력증명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전 직장에 아쉬운 소리 없이 활용하는 국가 공인 대체 서류

전 직장과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 정부 공공 전산망을 통해 공식 대체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당해 연도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미조회 대처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직전 연도'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올해(당해 연도)' 퇴사한 내역은 회사가 다음 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홈택스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발급을 지연하는 경우, 급여 통장 입금 내역과 매월 교부받은 임금명세서를 이직할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처리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5. 거부 사업장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절차

업무 내용(담당 직무)이 상세하게 기재된 회사 자체 양식의 경력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직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를 명시한 '경력증명서 교부 청구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도달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