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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인잡스 계산 기준 및 법적 근거

리자인잡스 엔진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대한민국 노동·세법 관계 법령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의 공식 고시를 100% 준수하여 시뮬레이션합니다.

적용 Rule Registry 메타데이터Rule Set ID: KR-WORK-2026.09

기준일자: 2026년 9월 22일

엔진 버전: v1.0.0 Active

최종 법령 검증일: 2026.09.22

핵심 법정 산식 및 고시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판정: 단순 일수 차이(365일)가 아닌 민법 제159조·제160조(역에 의한 기간 계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만료되는 날의 전일 자정을 기준으로 엄밀히 판정합니다. (윤년 2월 29일 입사자 등 특수일자 완벽 대응)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RP 의무이전 예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2026.9.1 시행): 퇴직 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세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직접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법정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1일 상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68,100원 (2025년 66,000원에서 인상 고시).
2026년 1일 하한액: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66,048원이며, 1~8시간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만 50세 기준 30일 가산)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1년 미만 120일 ~ 10년 이상 270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최대 70만원) 기준 보험료의 75%는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이 25%(월 약 16,620원)를 현금 지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요율 9.5%(근로자 4.75%).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59만원(하한액 41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상한 637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총요율 7.19%(근로자 3.595%), 월별 보험료액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적용.
장기요양보험: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장기요양 근로자 총 부담률은 약 4.0674%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를 반영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