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연봉 협상 시 '퇴직금 포함' 문구의 법적 무효와 실질 연봉 계산법

1. 이직 오퍼레터에 단골로 등장하는 '퇴직금 포함 연봉'의 실체

스타트업, 중소기업, 또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채용 과정에서 "연봉 6,000만 원(퇴직금 포함)"이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대단히 흔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500만 원(6,000만 원 ÷ 12개월)을 받는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 계약서를 열어보면 매월 지급하는 급여 속에 퇴직금을 1/13 또는 1/12씩 미리 쪼개어 포함시켜 놓고 월 기본급을 460만 원 선으로 낮추어 놓은 구조가 많습니다.

2. 대법원 판례: 퇴직금 사전 분할 약정은 100% 강행법규 위반 무효

대법원은 일관되게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46177 전원합의체 등).

따라서 재직 중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위반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퇴직 시 근로자가 법정 퇴직금을 청구하면 회사는 진짜 퇴직금을 전액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3. 이직 시 실질 연봉 비교 공식: 퇴직금 별도 환산

현재 회사: 연봉 5,000만 원 (퇴직금 별도) → 월 기본급 약 416만 원 + 연 퇴직금 416만 원 적립 = 실질 총보상 약 5,416만 원

이직 제안 회사: 연봉 5,500만 원 (퇴직금 포함) → 월 기본급 약 423만 원 (5,500만 ÷ 13). 실제 연봉 인상 폭은 500만 원이 아니라 월 7만 원 인상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퇴직금 포함 오퍼는 겉보기 액면가만 부풀려 근로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눈속임이므로, 반드시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